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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제도에 대한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확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체당금지급청구 등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채권채무에 대한 각종 자료, 자산소멸에 대한 각종 자료 등 기본적으로 20-30여 가지에 달하는 자료 및 이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자료준비 그리고 소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도산등사실이나 체당금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당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되도록 본 제도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처리하거나 자문과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체당금의 지급사유

① 기업이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았거나(재판상 도산)
② 300인 이하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인정)받은 경우(사실상 도산)


체당금 지급보장액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됨


체당금 지급보장범위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②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③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체당금지급 월정상한액

연령별 상한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180 260 300 280 210
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수당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체당금 지급 청구기간 및 지급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청구하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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