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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컨설팅의 필요성

정부지원금 신청 대행업무는 고용노동부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하여 자사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찾고 신청을 대행해주는 업무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는 회사 내에서의 인사노무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어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 이익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기업의 각종 고용지원금 수급여부 진단 및 수급대행업의 일체를 위임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의 종류와 요건

고용창출지원

구 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고용환경
개선 지원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통근차량, 기숙사 설치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환경개선·근로자 고용
•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최대 50% (5천만원 한도)와 증가인원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한도)을 합산한 금액 지급
• 다수사업주가 공동참여하는 경우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
• "신·재생에너지산업 또는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상시 10인 미만인 창업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창업기업 : 창업 후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기업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근로자 고용
• 고용 후 6개월 경과시 1인당 288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432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 지원 : 2명 이내
전문인력
채용 지원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근로자 고용
• 고용 후 6개월 경과시 1인당 432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648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 한도 지원 - 50세 이상자 고용시 1명 추가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기업이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도입 월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제도 도입·근로자 고용
• 제도 도입 후 6개월 경과시 증가인원 1인당 36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360만원 지급(1년 총 720만원)
• 교대제를 도입·확대하는 경우 우대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년간 1,080만원(6개월 경과시 마다 540만원) - 중점지원 대상은 1년간 1,08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
• 지원한도 : 월평균 근로자수의 30%를 한도로 지원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제도 도입·근로자 고용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를 1년 범위 내에서 기간내 지급
• 사업계획서 제출월 말일 근로자수의 15%(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0%)를 한도로 지원

고용조정지원

구 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계절적요인 등에 의한 것은 지원배제) ※ 매출액·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휴업: 1개월간 소정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 - 훈련: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 - 인력재배치: 업종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5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 •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
• 훈련은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 무급휴직은 1인당 20만원 지급 ※무급휴직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급
• 인력재배치는 지급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지급
•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180일 이내(인력재배치는 1년간) ※ 근로자 1인당 1일 4만원 한도로 지원(훈련비 제외)
고령자고용
연장
지원금
정년 연장 •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 -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년간 지원 - 3년 이상인 경우 2년간 지원 ※정년폐지·연장 후 5년 이내에 기존정년 도달 후 계속 근무하는 자에 한함
정년 퇴직자 재고용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정년퇴직자를 정년 후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
• 재고용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 -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6개월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년) -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 : 1년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2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지원기준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
• 사업주에게 매분기 1인당 18만원씩 지원 -다만, 사업장 근로자수의 20% 한도로 지원(대규모 기업은 10%)

임금 피크제 지원금

구 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정년 연장형 • 근로자 대표 동의
• 해당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무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 감액 ※ 임금감액율: 피크임금 대비 20% 이상 감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 이상 감액
• 피크임금 대비 8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와 해당기간 임금의 차액 ※ 연 600만원 한도
• 임금 감액한 날부터 최대 10년
재고용형 • 근로자 대표 동의
• 해당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무
• 정년 57세 이상
• 정년퇴직 후 계속 고용 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 되면서 임금 감액 ※ 임금감액율 - 정년 전(55세 이후) 임금을 감액한 경우, 피크임금 대비 20% 이상 감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 이상 감액 - 정년 이후 임금을 감액한 경우,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감액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15% 이상 감액
• 정년 전(55세 이후) 임금을 감액한 경우 - 피크임금 대비 8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와 해당기간 임금의 차액
• 정년 이후 임금을 감액한 경우 - 피크임금 대비 7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85%)와 해당기간 임금의 차액
• 재고용된 날 부터 최대 5년 ※ 연 600만원 한도
근로 시간 단축형 • 근로자 대표 동의
• 해당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무
•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후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임금 대비 50% 미만 감소 -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된 근로자의 지원요건(임금감액율 제외)은 정년연장형, 재고용형과 동일 ※ 임금감액율: 피크임금 대비 50% 이상
• 피크임금 대비 50%와 해당기간임금의 차액
• 정년연장 된 경우에는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 - 재고용된 경우에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 ※ 연 300만원 한도

기타고용안정지원

구 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고용 촉진 지원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취약 계층으로서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다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의 1년내 고용 등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고용 후 6개월 경과시 260만원(우대지원자 34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 시 390만원(우대지원자 520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 우대지원자: ① 중증장애인, ② 월 임금 150만원 이상인 기초수급자
• 단,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취약계층으로서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경우는 고용 후 3개월 경과 시마다 3개월 단위로 지원 가능
임신 출산 여성 고용 안정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동일함
• 육아휴직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산전후휴가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고용 전 3월·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동일함
• 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에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된 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대 지원
• 육아휴직 기간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시 장려금 50% 지원, 6개월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
• 육아휴직 기간 중(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포함)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 20만원)
•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40만원 지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첫 6개월간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간 매월 60만원 지원
고령자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 고령자·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고령자친화시설·장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연리 3%로 융자(5년거치 5년균등 상환)
•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 장애인편의시설, 작업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사업장당 15억원까지 연리 3%로 융자(5년거치 5년균등 상환)
• 여성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여성친화시설(여성전용휴게실, 모유수유실, 기숙사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5억원까지 연리 3%로 융자(5년거치 5년균등 상환)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 직장어린이집 시설장·교사·취사부 인건비지원: 1인당 월 8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만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지원(월 120~520만원)
• 시설비(최고 2억원, 사업주단체는 5억원)와 유구비품비(최고 50백만원) 무상지원 ※ 산단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최고 15억원)지원 (별도공고)
• 7억원 한도 융자(연리 1~2%,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건설 근로자 고용보험 관리 지원금 지원 •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 월 연인원 50인 이상일 것 ※ 월 연인원 50인 이상 : 1개월간 근로일수의 합이 50일 이상
•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
• 전자적 방법(EDI, 건설고용보험카드)으로 신고할 것
•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라 월 20만원(50~199인)에서 50만원(700인 이상)까지 차등 지원
•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라 월 20만원(50~199인)에서 50만원(400인 이상)까지 추가 지원 - 다만, 서면에 의한 신고실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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