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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의 의의

재직 중의 임금 체불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지급기일을 하루라도 초과하거나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의 임금 체불

-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시기를 연장하는 것은 가능)


임금 체불 해결방법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된 경우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는 각기 다른 제도이므로 상이한 처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동시에, 또는 별도로 사건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특 징 유의사항
형사적 구제
(진정, 고소)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
비교적 단기간 에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 후 처리를 하므로 소송비용 없고 절차가 간단함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해결 불가능
민사적 구제
(민사소송, 소액심판 등)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 확실하게 해결 가능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보통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
행정적 구제
(체당금)
관할 지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소송보다 단기간 에 처리가 가능하고, 회사에 자산이 없더라도 체당금 수령 가능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도산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


형사적 구제 프로세스



민사적 구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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