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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의 정당성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하며, 사규 등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징계의 양정의 정당성- 형평성

해당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양정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음


해고·징계사건의 유형

① 통상해고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행하는 해고로 이 때에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② 징계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 (징계해고에는 정당한 사유, 절차, 양정이 필요함)

③ 정리해고
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행하게 되는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근로자와의 협의 등)


해고·징계사건의 해결

①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법률적 리스크와 현실적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제시
② 법적 분쟁과정에 돌입한 경우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의 수립
③ 조직관리 및 노무관리 관행, 시스템, 인간관계, 취업규칙 등의 규정 진단을 통해 해고와
그에 따른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회피전략과 방안의 제시
④ 정리해고의 경우 법적 안정성은 물론 현실적 분쟁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방안 도출


해고·징계사건 프로세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구제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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