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4가지 이며, 각각의 요건과 지원금 규모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간선택제로 전환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2) 시간선택제 전환

         전일제 근로자가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 제공.  

2. 지원사업 절차

​

 3.​​ 지원요건(전환의 경우)

   (1) 시간선택제로 전환

         전일제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주가 이를 허용​

   (2) 근로시간

        - 전환 후​ 근로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 감소

        -​ 전환 후 근로기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3) 근로조건

        - 전환 전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비례원칙 준수 또는 그 이상

        - 4대보험 적용​

  (4)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예외적으로 F-2,F-5,F6 가능

  (5) 전환기간

       최소 1개월 이상​

  (6) 연장근로

       전환 후 연장근로시간은 1주간 12시간 이내​

  (7) 차별금지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 금지

​ (8) 그 밖의 근로조건 등 준수

​

4. 지원요건 (대체인력의 경우)  

    (1) 대체인력의 채용

    (2) 대체인력의 고용 유지

        1개월 이상

​    (3)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 제외

         - 외국인도 지원 대상이 됨에 유의.

    (4) 감원방지

         대체인역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 있을시

         제한 있음.​

​

​4. 지원내용 및 한도  

(1)  지원내용

      - 전환장려금

      - 간접노무비

      - 대체인력지원금

(2) 전환장려금

     - 시간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및 전환수당등의  50% 지원

(3)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지급

(4)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채용시 임금의 50% 지급

   - 한     도 : 월 60만원

(5) 지원기간 : 1년​

​

​6. 결어

(1)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은 정부의 주력사업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