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2015년 정부는 노동분야에 있어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상세
히 살펴보겠습니다.
2.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
(1)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 통상의 근로자(주 8시간 근무) 보다 짧게 일하면서
-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차별없는 일자리를 말함.
(2) 구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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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간제근로 |
단시간근로 |
초단시간근로자 |
시간선택제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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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동일사업/동종업무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은 경우.
(출처: 첨부참조) |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조금이라도 짧은 경우 |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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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근거 |
통계용어 |
법률용어 |
- |
정책용어 |
(3) 목적 및 효과
1) 사용자
- 피크타임의 업무 분산
- 집중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
- 유능한 인재 확보 등
2) 근로자
- 신규일자리 창출
- 여성근로자의 경력 단절 방지
- 고령층 숙련 근로자의 활용 등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의 종류
(1) 신규창출 지원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지원
(2) 시간 선택제 전환 지원
현재 통상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자를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예:학업 등의 목적으로 퇴직해야 할 근로자)
(3) 근로조건 개선 지원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
4. 지원금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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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규창출 |
시간선택제 전환 |
근로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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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기준 |
- 1인당 최대 80만원
한도/1년간
- 간접노무비(4대보험료 등) : 월10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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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장려금 : 1인당 월 50만원 한도/1년간
- 간접노무뷔 : 월 20만원 추가지급
- 대체인력지원금: 월60만원 한도/1년간 |
-월 60만원 한도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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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요건은 첨부파일 참조
(2015년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
5. 지원 요건
(1) 종류별로 지원요건이 다름
(2) 공통적인 요건
-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지급해야함
- 4대보험 가입
- 통상근로자와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이 없을 것
※ 상세한 요건은 첨부파일 참조
(2015년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6. 개략적 절차
참여신청서 제출 →신청서 심사 및 승인→ 사업실시 →지원금신청 → 지원금지급 →사업평가
7. 결어
정부는 법률 및 정책에 의해 기업에 경제적 지원사업을 많은 규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들을 잘 활용한다면 기업 및 근로자에게 커다란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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