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4가지 이며, 각각의 요건과 지원금 규모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신규창출 지원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의 종류(4가지)
- 신규창출 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근로조건 개선 지원
- 컨설팅 지원
(2) 신규창출지원
사업주가 새로이 시간선택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요건과 지원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원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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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고용노동부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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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서 제출 |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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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 |
: 지방고용노동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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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전환, 개선 |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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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임금 지급후)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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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지원금 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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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
:고용노동부 본부 |
3. 지원요건
(1)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신규채용
(2) 근로조건의 준수
- 4대보험 가입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
(3) 차별금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 근로자와
차별 금지
(4) 감원방지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12개월까지 사업장
의 고용조정 없을 것
(5) 고용유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일부터 1개월이상 고용 유지
(6) 연장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12시간 이내
(7) 임금지급
- 최저임금 대비 130%이상
- 승인받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120%이상
4. 지원내용 및 한도
(1) 최저임금 130%이상 승인기업
- 지원내용 : 근로자 1명당 임금의 50% 지원 및 간접노무비 10
만원 추가 지급
- 한 도 : 월 80만원
- 기 간 : 1년
(2) 최저임금 120% ~130%미만 승인기업
- 지원내용: 근로자 1명당 임금의 50% 지원 및 간접노무비 10
만원 추가 지급
- 한 도 : 월 40만원
- 기 간 : 1년
6. 결어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은 정부의 주력사업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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