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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근로조건 개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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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조율노무법인] ejoyul@ejoyul.com   222.110.20.157 15-02-13 15:09

1. 개요

​   (1)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4가지 이며, 각각의 요건과 지원금 규모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근로조건 개선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근로조건 개선지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 시 임금상승분

         의 50%를 지원. 

 

2. 지원사업 절차

 

사업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주

                                           

 

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전환, 개선

 : 사업주

                                        

 

지원금 신청(임금 지급후)

:사업주

                                         

 

지도점검/지원금 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본부

3.​​ 지원요건

   (1)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2) 무기계약직 전환

          6개월이상 고용되고, 2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제 근로자

          →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

  (3) 차별금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 근로자와

        차별 금지(4대보험 가입)

   (4)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내 가능​

   (5) 근로조건 개선기간

        참여신청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직 전환

   (6)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

        - 외국인은 원칙 제외되나, F-2, F-5, F-6는 가능

   (7) 무기계약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8) 임금지급

        최저임금 대비 120%이상

4. 지원내용 및 한도

    -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50%

     - 한     도 : 월 60만원

     - 기     간 : 1년​

 

 

​5. 결어

(1)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은 정부의 주력사업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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