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노동동향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Ⅱ (시간선택제로 전환시 지원)
글쓴이
admin[조율노무법인] ejoyul@ejoyul.com   222.110.20.157 15-02-12 18:40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Ⅱ (시간선택제로 전환시 지원)


1. 개요

​    (1)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4가지 이며, 각각의 요건과 지원금 규모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간선택제로 전환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시간선택제 전환

         전일제 근로자가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 제공.  

 

2. 지원사업 절차

 

사업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주

                                           

 

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전환, 개선

 : 사업주

                                        

 

지원금 신청(임금 지급후)

:사업주

                                         

 

지도점검/지원금 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본부

 3.​​ 지원요건(전환의 경우)

   (1) 시간선택제로 전환

         전일제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주가 이를 허용​

   (2) 근로시간

        - 전환 후​ 근로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 감소

        -​ 전환 후 근로기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3) 근로조건

        - 전환 전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비례원칙 준수 또는 그 이상

        - 4대보험 적용​

  (4)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예외적으로 F-2,F-5,F6 가능

  (5) 전환기간

       최소 1개월 이상​

  (6) 연장근로

       전환 후 연장근로시간은 1주간 12시간 이내

  (7) 차별금지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 금지

(8) 그 밖의 근로조건 등 준수

4. 지원요건 (대체인력의 경우)  

    (1) 대체인력의 채용

    (2) 대체인력의 고용 유지

        1개월 이상

​    (3)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 제외

         - 외국인도 지원 대상이 됨에 유의.

    (4) 감원방지

         대체인역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 있을시

         제한 있음.​

4. 지원내용 및 한도  

(1)  지원내용

      - 전환장려금

      - 간접노무비

      - 대체인력지원금

(2) 전환장려금

     - 시간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및 전환수당등의  50% 지원

(3)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지급

(4)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채용시 임금의 50% 지급

   - 한     도 : 월 60만원

(5) 지원기간 : 1년​

6. 결어

(1)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은 정부의 주력사업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no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신규창출 지원분야) 조율노무법인 15/02/05 532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요 조율노무법인 15/02/05 478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근로조건 개선지원) 조율노무법인 15/02/13 473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Ⅱ (시간선택제로 전환시 지원) 조율노무법인 15/02/12 905
 1    
   
  구성원 조율뉴스 자주하는질문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