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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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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조율노무법인] ejoyul@ejoyul.com   222.110.20.157 15-02-05 16:58
첨부파일 bb_43_658_2015년_시간선택제_일자리_지원사업_시행지침(공개용).hwp,

1.

       2015년 정부는 노동분야에 있어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상세

      히 살펴보겠습니다.


2.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

 (1)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 통상의 근로자(주 8시간 근무) 보다 짧게 일하면서

    -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차별없는 일자리를 말함.

(2) 구별개념

 구분

시간제근로 

단시간근로 

 초단시간근로자

 시간선택제 일자리

 개념

 동일사업/동종업무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은 경우. 

(출처: 첨부참조)​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조금이라도 짧은 경우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지원대상)

 용어 근거

통계용어 

 법률용어

 -

정책용어

 

  (3) 목적 및 효과

       1) 사용자

           - 피크타임의 업무 분산

           - 집중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

           - 유능한 인재 확보 등

      2) 근로자

         -  신규일자리 창출

         - ​ 여성근로자의 경력 단절 방지

         - ​ 고령층 숙련 근로자의 활용 등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의 종류

    (1) 신규창출 지원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지원

   (2) 시간 선택제 전환 지원

        현재 통상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자를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예:학업 등의 목적으로 퇴직해야 할 근로자)

   (3) 근로조건 개선 지원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

4. 지원금의 규모

 구분

 신규창출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조건 개선 

 1인당 기준

 1인당 최대 80만원

   한도/1년간

- 간접노무비(4대보험료 등) : 월10만원 추가 지급

 

 

 - 전환장려금 : 1인당 월 50만원 한도/1년간

- 간접노무뷔 : 월 20만원 추가지급

- 대체인력지원금: 월60만원 한도/1년간

 -월 60만원 한도

   /1년간

 상세한 요건은 첨부파일 참조

     (2015년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5. 지원 요건

 (1) 종류별로 지원요건이 다름

 (2) 공통적인 요건

      -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지급해야함

      - 4대보험 가입

      - 통상근로자와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이 없을 것

※ 상세한 요건은 첨부파일 참조

     (2015년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6. 개략적 절차

  참여신청서 제출 →신청서 심사 및 승인 사업실시 지원금신청   지원금지급 사업평가

 

7. 결어

   정부는 법률 및 정책에 의해 기업에 경제적 지원사업을 많은 규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들을 잘 활용한다면 기업 및 근로자에게 커다란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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