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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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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조율노무법인] ejoyul@ejoyul.com   222.110.20.157 15-01-16 18:50

1. 서

기간제 근로자로 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만,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중 만 55세이상의 근로자의 경우는 2년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만약 만 55세 이전에 입사하여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만 55세 이상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행정해석

귀하의질의내용처럼,최초근로계약당시에는55세미만이었으나,2년을사용한후무기계약근로자로의전환시점에는55세이상인경우,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에해당되어2년을초과하여사용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되지않았으나,
    ※ 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2009.07.28.

행정해석이변경되어,최초근로계약을체결하거나,갱신하는시점에는고령자에해당하지않았으나,근로계약기간중에비로소만55세가된근로자의경우,계속근로기간이2년을초과하는시점에서고령자에해당된다하더라도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볼수없으며,무기계약근로자간주되어야합니다.
   ※ 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7.25.

 

 

3. 결론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기간제 근로자가 최초근로계약시 만 55세 미만이었던 경우는, 2년 경과시점에서 만 55세 이상이 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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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조율노무법인 15/01/16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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