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또한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사업장 부속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명시의무가 있는 사항만 나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조항 중 중요한 내용은 △근로계약기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의 제한 △연차유급휴가 △연소근로자에 대한 취업, 연장 및 야간근로 등의 제한 △생리휴가 △취업규칙 등입니다.

반면, 적용되는 주요 조항은 △주휴일 △휴게시간 △산전후휴가 △재해보상 △임금 △해고예고 등입니다.

2010.12.1부로 퇴직급여제도가 4인 이하 전사업장으로 확대·시행하게 됨에 따라 2010.12.1을 기산점으로 1년 이상(2011.11.30 이후) 계속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해야 할 법정퇴직금은 2010.12.1~2012.12.31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의 50/100이고 2013.1.1 이후 기간부터는 100/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