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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례(2015.1.16 서울중앙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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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조율노무법인] ejoyul@ejoyul.com   222.110.20.157 15-01-16 17:32

'고정성'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음

현대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16일 '사실상 패소'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된 것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통상임금 기준 가운데 '고정성' 때문이다.

상여금 시행 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결국 노조의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상여금 지급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현대차 노조원 대다수는 이번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셈이 됐다.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제시한 세 가지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도록 확정돼 있는지가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퇴직자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한 달에도 상여금 등이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상여금 지급 당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15일 미만은 제외, 15일 이상만 지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붙기 때문에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통상임금 사건 과거 사례는 = 대법원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제시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정기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급했는지(일률성), 재직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했는지(고정성)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고, 그간 하급심 판단도 큰 틀에서는 이와 어긋나지 않는다.
(2015.1.16.연합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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